SEC 증권성 판단, 호위테스트

SEC 라고 들어보셨나요? ICO에 대한 규제 관련하여 잘 알려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ICO로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으로 여겨진다면 엄격한 신고와 강도높은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증권형의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SEC 산하의 핀허브에서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흔히 알려진 호위테스트의 3,4 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위테스트

1. 투자되는 자금이 있어야한다.
2. 투자한 자금이 공동이 출자하여 만든 기업에 투입되며
3. 그 투자금에 대한 기대 이익이 있어야 하며
4.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 창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 투자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핀허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증권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참고자료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59